이러한 분쟁을 해당 지역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해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결 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