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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진동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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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5,170회 작성일 15-07-28

본문

구분

발생원

피해 인정 기준

발생(피해) 지역

어업피해

파일항타 진동

수중소음도가 35~50dB/μ㎩ 정도 개연성이 인정

부산시 파일 항타작업(친수호안 조성공사)

건물 피해

발파 작업

조적조 피해인정수준 0.5cm/sec 초과

충북 터널 공사장 진동

오소리 사육 피해

건설 진동

가축피해 60dB(A) 초과

경북 도로건설 공사장

사육견 피해,정신적 피해

건설 소음·진동

가축피해 60dB(A), 57dB(V) 초과

화성시 도로건설 공사장

건물 피해

발파 진동

취약건물 0.21cm/sec , 조적조 0.35cm/sec 초과

수원시 지하철 공사장

정신적 피해

낙수 소음

야간소음도 45dB(A) 초과

상주시 낙단보 월류수 낙하소음

양돈 피해, 정신적 피해

건설 소음

가축피해 인정기준 60dB(A) 초과

대구시 제방공사

어류(가물치) 피해

건설 소음·진동

수중소음 140dB/μpa 초과

평택시 도로건설 공사장

정신적 피해

건설 소음

소음 65dB(A) 초과

여주군 골프장 신축 공사장

돼지 사육 피해

고속철도 소음

소음 70dB(A) 초과

경산시 고속철도 운행 소음

한우 사육 피해

건설 소음·진동

소음 68dB(A), 진동 57dB(V) 초과

양평군 하천 공사장

한우 사육 피해

건설 소음·진동

소음 60dB(A), 진동 0.02㎝/sec 초과

벌교 터널 공사장

어류(넙치) 피해

건설 소음·진동

수중소음 140dB/μpa 초과

서귀포시 배수로 공사장

정신적 피해

헬기 소음

수인한도 75WECPNL 초과

밀양시 송전선로 건설 공사장

건물, 정신적 피해

건설 소음·진동

소음도 65dB 이상, 진동 0.50cm/sec

강릉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영업, 건물, 정신적 피해

건설 소음

소음피해 70dB(A) 이상

영등포구 동일건물 대수선 공사

정신적 피해

철도 직선화

철도소음 한계 야간 60dB(A)

천안시 철도소음(장항선 직선화 공사)

정신적 피해

철도소음

야간소음한도 65dB(A)

서울 영등포구 철도소음 피해

차음보수에 상당금액

층간 소음

경량충격음 69dB

00 아파트

한우, 젖소 피해

건설 소음·진동

가축 피해 60dB(A), 0.02㎝/sec 초과

서초구 지하철(신분당선)공사장

어류 피해

발파 작업

진동 수중소음 영향

충북 단양군 도로공사(하천공사)

뱀장어피해(어류양식)

발파소음·진동

수중소음 140 dB/μpa

고속국도 장흥-광양간 건설공사

사육견 피해

건설 소음·진동

소음도 79.6dB, 진동 0.2684cm/sec

아산시 골프공사장

한우 피해

건설 소음

가축 피해  60dB(A)

남원시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공사

곤충(폐사) 피해

건설 소음·진동

곤충피해를 입었을 개연성

성남시 도로개설 공사

자라(양식) 피해

건설 소음·진동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

충남 공사장 소음·진동

어류(메기) 피해

건설 소음·진동

소음도 최고 66㏈(A), 진동 최고 45㏈(V)

평택시 안성천변 제방축조공사

어류(말쥐치) 피해

차량 소음·진동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

경남 하동군 공사차량 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 소음

건설장비 소음 70dB(A)

서울 은평구 아파트공사장

정신적 피해

건설 소음

평가소음도 70dB(A)

고양시 아파트공사장

영업, 건물 피해

건설 소음·진동

평가소음도 70dB(A), 건물피해 평가진동 64dB(V)

충주시 자연어린이집 영업피해

정신적, 건물 피해

건설 소음·진동

평가소음도 70dB(A), 건물피해 진동속도 0.3㎝/sec

충남 공주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정신적 피해

건설 소음·진동

건설장비 소음 70dB(A)

울산 아파트공사장

정신적 피해

건설 소음

건설 소음 70dB(A)

전주시 덕진구 다가구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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