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자료내용

-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와 인과관계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 진동 피해의 종류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 진동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 피해 대상별 소음·진동의 피해인정기준 (수인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소음·진동의 인체에 대한 수인한도 ; 소음·진동의 가축에 대한 수인한도 ; 소음의 어류에 대한 수인한도 ;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인정 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