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내 용

서울중앙지법 2007. 6. 26. 선고 2004가합 21140 판결
내용: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를 넘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를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통량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내용: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를 넘지 않도록 한 사례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인 65db(A)을 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 항소
내용: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내용: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 확정
내용 :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 손해는 양돈장을 폐업ㆍ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인데, 그 손해기간은 차량의 소음·진동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한 기간이라는 사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확정
내용 : 고속도로의 확장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상태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98다26859 : 확정
내용 :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등의 각 법령이 정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기준 소음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가합1407
내용 : 아파트 공사장 소음 및 조망저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3가합649
내용 :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5dB을 초과한 점, 피고가 금정구로부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진동장비사용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에 나아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한 사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 확정
내용: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5가합56815：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08499)
내용 : 충주비행장 항공기소음의 수인한도 판단방법 및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배상인정)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 확정
내용 :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3가합70565 : 확정
내용 : 인천공항 항공기소음의 수인한도초과 여부에 관한 판례(배상청구 기각)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 확정
내용 :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사례

서울지방법원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 대법원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2005다 12926, ‘05.4.18)
내용 :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중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고,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그 지역으로 전입한 소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30%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2가합6945 판결
내용 : 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대한민국은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이 있고, 한국공항공사에게는 공항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부진정연대책임)

광주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광주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5412)
내용 :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이상이고 순간 최고 소음도가 100㏈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 4. 25. 선고  2001가합48625: 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45758)
내용 :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확정
내용 :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사격장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소음도 위 ‘하자’의 개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