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환경 기준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정책 목표"이며, "도로 교통 소음 한도"는 대책이 시급히 수립 시행되어야 할 한계로서 방음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 사항의 법적 근거가 됨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소음"